식약처, 신종마약류 유통 사전차단

-MN-18 등 임시마약류 20종 신규지정 및 기존 4-FA 등 60종 지정효력기간 연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4월 16일자로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신종마약류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예고 즉시 취급금지 및 몰수·압류하는 등 유통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롭게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20개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2C-C’는 미국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 (유사 구조 현황) 암페타민(10개), 합성대마(7개), 케타민(1개), 기타(2개)
※ (신규 지정 물질) MN-18, 5F-MN-18, Methyl-1-(cyclohexylmethyl)-1H-indole-3-carboxylate, 5F-AB-PINACA, FUB-PB-22, 5F-ADBICA, A-836339, p-Chloromethamphetamine, p-Bromoamphetamine, 25B-NBOMe, 25D-NBOMe, 25H-NBOMe, 5-EAPB, 2C-C, 2C-P, N-methyl-2-AI, 3,4-dichloromethylphenidate, W-15, RH-34, N-ethyl-norketamine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한편,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4-FA' 등 60개 물질의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도 마약류로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효력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고하였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11년부터 시행
※ `14.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취금금지‧압류 하고, 예고기간이 끝나고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지정효력기간이 기존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됨.

□ 이번 임시마약류는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할 수 있다.
○ 이번에 지정되는 임시마약류는 예고기간이 끝나고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을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 식약처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임시마약류 추가 지정 확대 및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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