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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처합동]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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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GMP |
조회수 |
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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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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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관련한「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11월 27(수)부터 20년 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를 합니다.
○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주요 내용 (2019.4.30 공포, 2020.5.1. 시행) >
◇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중요안건 심의를 위한 산업육성 위원회 운영(법 6조∼제9조)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지원(법 10조∼19조)
◇ 혁신의료기기군 및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인허가 관련 단계별 심사·우선 심사 특례 등 지원(법 20조∼24조)
◇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기기 국산화·수출 지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법 25조∼35조)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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