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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약처, 스포츠/마사지 표방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
날짜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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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GMP |
조회수 |
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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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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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 적발… 사이트 차단·점검 등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습니다.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집중 점검
○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였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 (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 예정
○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입니다.
-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화장품법」제2조제1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아목에 따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구매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민간 광고 검증단: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이어트’, ‘여성안심’, ‘미세먼지’, ‘건강증진’ 4개 분과, 민간 전문가 43인으로 구성·운영
○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피부는 ‘피부 장벽’으로 불리는 각질층이 방어벽 역할을 하므로 각 성분이 피부를 통과하여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함
□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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