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오후 8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 법률 공포안, 48개 부처 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총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당초 개편안과 달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이 추가되어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가 늘어나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는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다.

예정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구축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부서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복지부-농림부-식약청으로 분산되었던 식품안전정책 및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이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약처 식품정책과로 이관되며 농림부의 농축산물 위생안전 기능 역시 식약처로 이관된다. 하지만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심사기능은 소속기관인 평가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통과 전인 지난 21일 식약청은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식약청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약처 출범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개개인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식약청은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통해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하여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하는 방안과 식품위해사범을 영구퇴출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 범위 확대,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2013년 6월) 등 식품 분야에 대한 강력한 업무 진행을 약속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2013년), 영유아 식품을 식품이력추적제 우선 품목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13년 6월)·의무화(2014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식중독 확산 조기 차단(2013년 10월) 등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정책 및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 관리(2014년)와 음식점 위생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고 위생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2013년 12월) 등의 식품 안전책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범사업 실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국가의약정보상담실’을 구축(2013년 5월), 환자용 복약설명서 공급제도 및 의약품 최신 안전정보 정기보고제 시행(2013년 12월) 등의 의약품 안전 관련 정책과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 및 시범감시단, 민관합동 ‘위해소통 개선협의체’ 구성(2013년 4월) 등 ‘소통’ 관련 정책도 약속했다.

화장품의 경우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 제·개정 등의 권한이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향후 식약처는 식품, 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 정책 및 관리 업무에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처로 승격된 식약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분야 통으로 분리는 차관급 인사인 정승 전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이 대한민국 최초의 식약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식약처 승격과 함께 식약청은 지난 주말 홈페이지 개편을 단행하는 등 승격에 따르면 대응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조직 및 인사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출처 : 한국일보 (201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