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보안업무를 산하기관까지 적용, 퇴직공무원 및 외부위원에 대한 보안사항 신설, BL3실험실의 보호구역 상향 조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안업무 적용범위를 7개 산하기관까지 확대하여 산하기관에 보안담당관 및 보안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 7개 산하기관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나. 퇴직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와 내부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신설
    - 공무원이 퇴직 시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 서약 집행 등 보안조치를 보안담당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 외부위원이 회의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서약 집행 등 관리․감독을 실시(안 제62조)

  다. 국가검정센터 BL3실험실, 미생물과 BL3실험실을 제한구역에서 통제구역으로 조정하는 등 보호구역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안 제40조)
  라. 연구용역 주관부서의 장이 비밀연구과제용역 종료 시 연구 참여자로부터 성과물, 각종 자료 등을 회수하고, PC내 용역 관련 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안 제48조의2)
  마.「방첩업무운영규정」제정에 따라 ‘제외공관원 접촉절차’ 관련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